▶ 태국 헌법재판소, 쁘라윧 총리에게 직무 정지 명령, 8년 임기 만료 문제 심의

(사진출처 : PPTV)

  8월 24일 태국 헌법재판소(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는 야당이 헌법에서 총리의 임기를 8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쁘라윧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총리 임기가 8년이 되었다며 판단을 요구하며 제출한 요청서를 수리하고, 판단을 내릴 때까지 ‘총리의 직무 정지를 명령(สั่งนายกฯ หยุดปฏิบัติหน้าที่ รับคำร้อง)’했다.

  이 심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불분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임기 종료를 판단한 경우 총리는 실직되게 된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직무 정지 명령 이후부터 심리기간 중에는 쁘라윗 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게 된다.

  2017년 4월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는 총리의 임기가 최장 8년으로 되어 있다. 쁘라윧 총리는 육군사령관이었던 2014년 5월 민선 정권을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군사 정권을 출범시켰으며, 같은 해 8월 24일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2011년 이후 최초의 의회 하원 선거를 실시해 친군정당과 군정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의회 상원 지지를 받아 총리로 재임되었다.

  쁘라윧 총리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쿠데타 이후 총리로 임명된 2014년 8월부터, 현행 헌법이 시행된 2017년 4월부터, 그리고 신헌법 아래 실시된 2019년 3월 선거부터라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제출한 쁘라윧 총리 임기에 대한 판단 요청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대 4로 청원을 받아들였다.

 

▶ 위싸누 부총리, “총리 직무 정지돼도 국방부 장관으로 국무회의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사진출처 : Thai Post)]

  야당이 쁘라윧 총리의 임기 만료에 관한 판단과 총리 직무집행 정지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위싸누(วิษณุ เครืองาม) 부총리가 헌법재판소가 총리 직무 집행정지에 동의한다고 해도 쁘라윧 총리는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당 측은 쁘라윧이 총리로서의 임기 8년이 8월 24일에 만료되어, 그 이후는 총리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야당 측의 청원을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싸는 부총리는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락하는 것과 수락하지 않는 두 가지 명령중 하나를 내릴 것이다. 만약 청원을 수락하면 법원은 총리로 근무 중지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일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만약 임무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쁘라윗 부총리가 대신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내각은 무효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쁘라윧 총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해도 내각 국방부 장관으로서 평소와 같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ศาลจะสั่งสองอย่างคือไม่รับคำร้องกับรับคำร้อง ถ้ารับคำร้องจะมีคำสั่งตามมาว่า รับโดยให้นายกฯ หยุดปฏิบัติหน้าที่ กับรับโดยนายกฯ ไม่ต้องหยุดปฏิบัติหน้าที่ ระหว่างรอคำพิพากษา ถ้าให้หยุดปฏิบัติหน้าที่ พล.อ.ประวิตร วงษ์สุวรรณ รองนายกฯ ก็ปฏิบัติหน้าที่นายกฯ แทน คณะรัฐมนตรีก็อยู่ทำหน้าที่ทั้งหมดไม่ต้องกลัวอะไรจะโมฆะ ไม่ว่าวันไหนศาลตัดสินว่าพล.อ.ประยุทธ์ พ้นหรือไม่พ้น คณะรัฐมนตรียังคงปฏิบัติหน้าที่ตามปกติ)”고 설명했다.

 
▶ 보건부, 우기 기간 중 위험이 높아지는 ‘뎅기열’에 대해 우려 표명,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4명이 사망

(사진출처 : Bangkokbiz)

  보건 당국은 현재 우기 동안 ‘뎅기 출혈열(ไข้เลือดออ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질병관리국(DDC)은 이 질병이 현재 성인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부 질병관리국 오팟(นพ.โอภาส การย์กวินพงศ์) 국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태국에서 보고된 뎅기 출혈열 환자는 16,276명이었으며,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35세 이상 사망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환자 수가 많았던 지역은 메홍썬, 치앙마이, 우본랏차타니, 딱, 싸싸껟 등이다. 또한 2022년 뎅기열 발생 주기에 따라 뎅기열 발생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뎅기열은 보통 두통, 몸의 통증, 얼굴의 붉어짐, 피부의 작은 붉은 반점 등을 수반하는 급성 고열이 2~7일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메스꺼움, 구토, 위통, 식욕 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뎅기열 환자 대부분은 기침이나 콧물의 증상이 없으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단계에서 쇼크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팟 국장은 “가족의 질병 증상에 주의하라. 열이 2일 이상 지속되고 표준 치료나 방법으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뎅기열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복용은 피하라(ขอให้สังเกตอาการป่วยของ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หากมีไข้สูงลอยเกิน 2 วัน และเช็ดตัวหรือกินยาลดไข้แล้วไข้ไม่ลดลง ขอให้คิดว่าอาจป่วยด้วยโรคไข้เลือดออก ไม่ควรซื้อยาลดไข้ในกลุ่มแอสไพริน และไอบูโพรเฟนมากิน)”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 주변의 모기 번식 장소를 없애고 물건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그늘이 있는 장소를 최소화하도록 촉구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뚜껑을 덮고 꽃병은 매주 물을 교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 태국 기상청, 이번 주 전국적으로 폭우 예상

(사진출처 : Khaosod)

  태국 기상청( กรมอุตุนิยมวิทยา)은 지금까지 폭우로 이미 12개도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8월 27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더욱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장은 "태국 북부와 라오스 상공의 계절풍 및 안다만해와 타이만 상공 계절풍에 의해 태국 북부, 동부, 남부에 강한 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7일까지 베트남 상공에 있는 저기압 영향 등으로 태국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방콕 도시 철도 BTS, '혼잡시 배낭은 앞으로 매라'고 요청

(사진출처 : BTS SkyTrain Facebook)

  방콕 도시 철도 BTS(스카이트레인)는 공식 페이스북에 “혼잡시 차내에서 배낭은 뒤에 매지 말고 몸 앞에 매도록(ไม่สะพายกระเป๋าเป้ไว้ด้านหลัง ขณะมีผู้โดยสารหนาแน่น สะพายกระเป๋าไว้ ด้านหน้า)” 홍보하는 글을 게시했다.

  BTS 공식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에게 차내 매너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혼잡시 배낭을 뒤로 매면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낭을 뒤로 짊어지지 말고 앞으로 매달라고 요청했다.

 
▶ 8월 24일(수),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2,062명으로 전날보다 증가, 사망자도 28명으로 증가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8월 24일(수)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2,062명으로 전날의 1,488명 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415,826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도 28명으로 전날의 26명 보다 증가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100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으며,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17,831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신규 감염자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2,062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쏭끄란 연휴 이후 감염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공식발표로는 하루에 2,0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6월 23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했다.

▶ '태국 도피' 스리랑카 전 대통령, 이번엔 내달 초 귀국설

소식통 "24일 귀국 계획 연기…보안·체류 비용 등 이슈"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의 귀국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최근 24∼25일 귀국설이 떠돈 데 이어 이번에는 다음 달 초 그가 스리랑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 2명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스리랑카 언론이 제기한 24일 귀국설에 대해 "보안 및 다른 우려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그 계획은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분명히 귀국을 원한다"며 하지만 보안이 주요 이슈이며 정보당국도 그의 귀국 연기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안 관련 문제가 정리된다면 그는 앞으로 2주 또는 그 이전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귀국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체류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비행기를 비롯해 귀빈실 사용과 보안 등에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앞서 스리랑카 매체 뉴스퍼스트는 전 러시아 주재 스리랑카 대사인 우다양가 위라퉁가를 인용해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24일 스리랑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난 17일 전했다. 일부 언론은 그의 귀국일이 25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집무동과 관저로 몰려들자 급히 군기지로 몸을 피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몰디브와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 11일 태국 방콕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도피 중이던 지난달 14일 국회의장에게 사임계를 이메일로 보내 다음날 수리됐다. 그의 사임 후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국회에서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최근까지 형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 등 라자팍사 가문 친족과 함께 스리랑카 정국을 완전히 장악했었다.

  하지만 경제난이 심화하고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지면서 마힌다 총리는 지난 5월 초 사임했고, 내각에 포진했던 라자팍사 가문 출신 장관 3명도 모두 사퇴했다.

  라자팍사 가문은 2005∼2015년에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에는 마힌다가 대통령을 맡았고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은 고타바야였다.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3%가 쁘라윧 총리의 사임을 희망

(사진출처 : Bangkokbiz)

  8개 대학 강사들이 텔레비전 8번 방송국(Channel 8)과 디지털 TV와 온라인 미디어 8개 매체와 함께 전화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쁘라윧 현 총리가 더 이상 총리 자리에 머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93%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8월 20~21일 사이에 태국 국내와 해외에 사는 374,063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조사에 따르면, “쁘라윧 장군이 8년 이상 총리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พล.อ.ประยุทธ์ ไม่ควร ดำรงตำแหน่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เกิน 8 ปี)” 응답이 93.17%인 348,511표가 나왔다. 반면, “쁘라윧 장군이 8년 이상 총리직을 맡아야 한다(พล.อ.ประยุทธ์ ควร ดำรงตำแหน่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เกิน 8 ปี)”는 6.83%인 25,552표에 그쳤다.

  현재 쁘라윧 총리의 8년 임기가 종료되는 날인 8월 24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려있다.

 
▶ 태국 Y세대 인터넷 사용은 하루 8시간 55분

(사진출처 : MGR)

  태국 전자거래개발기구(ETDA) 최신 조사에 따르면, 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은 Y세대(1980년대~1996년 사이 출생)로 1일 평균 8시간 55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 조사는 4월부터 7월에 걸쳐 전국 46,3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은 하루에 평균 7시간 4분을 인터넷에 소비하고 있으며, 세대별로는 Y세대가 사장 많은 평균 8시간 55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Z세대(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로 평균 8시간 24분, X세대(1965년생부터 1979년생까지)는 평균 5시간 52분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가장 많은 하루 11시간 37분, 그 다음으로 학생이 8시간 57분, 프리랜서가 7시간 40분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국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2년에 2,400만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약 5,300만명으로 증가했다.

 
▶ 아유타야 운하에 길이 2미터 악어 발견돼 포획

(사진출처 : PPTV)

  8월 22일 중부 아유타야 운하에서 악어가 헤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인 23일 새벽 현지 어부들이 포획에 성공했다.

  포획된 악어는 길이 약 2미터에 이르렀으며, 체중은 약 90킬로에 달했다. 이 악어는 도내 수산국에 보내졌으며, 당국은 악어가 운하에 들어온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태국 경찰, 입국 규제 완화후 늘어나는 태국 관광객으로 인한 범죄자 유입 우려

(사진출처 : Matichon)

  코로나 재난 이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 외국인 여행자들을 받아들리고 있는 태국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범죄자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은 비교적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육로 국경과 비자 심사 등으로 외국인 범죄자들의 입국이 많은 편이다. 거기에 대마 합법화로 인해 대마를 접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늘어나며, 관광객들이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태국 경찰은 10월부터 2월까지 성수기에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객 입국 형태로 초국가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도입(จะนำเสนอมาตรการดูแล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นักท่องเที่ยวและการป้องกันไม่ให้อาชญากรรมข้ามชาติที่จะแฝงมาในรูปแบบของนักท่องเที่ยว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ด้อย่างเด็ดขาด)’할 방침이다.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입국하는 범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대비에 분주하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 경찰은 주로 유럽 18개 대사관 및 출입국관리국과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은 원치 않는 입국자를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협력하는 대사관은 호주, 벨기에, 영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으로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 태국에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인터넷에서 해적판을 쉽게 삭제할 수 있어

(사진출처 : Thansettakij)

  태국 상무부 씨닛(สินิตย์ เลิศไกร) 차관은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저작권법(พ.ร.บ.ลิขสิทธิ์ฉ)이 8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씨닛 차관은 새로운 저작권법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통지가 있으면 법원에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สามารถถอดงานละเมิดลิขสิทธิ์ออกจากแพลตฟอร์มออนไลน์ได้ทันที)’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저작권법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연장했다. 해적판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관)의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소유권기관조약’에 따라 창작자와 그 상속인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월 13일에는 태국이 113번째 '저작권에 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협약' 당사국이 된다.